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총 65개 핵심기술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이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2조원+알파(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거나 유지하고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 과제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나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하도록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과잉공급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 위기 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며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안정적인 고용 전환과 지역 산업구조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을 50%에서 90%로 높이고 대상을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며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 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상반기 조기 완판된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해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목격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글로벌 선도 경쟁의 치열성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함께 더 벌어진 격차·양극화의 완화 시급성 등을 감안 시 코로나19 회복 후 단순한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로의 대변혁(Big Change)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한국판 뉴딜 계획을 환경 변화에 맞춰 한 단계 진화시켜 업그레이드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