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공정소득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유사한 정책으로서 사촌쯤 된다’고 하면서 ‘사촌끼리 무슨 공정, 불공정을 따지느냐’고 한다”며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다.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다”며 “부의 소득세는 선별 및 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몇 년 전 아동수당도 보편, 선별논쟁이 있었지만 선별비용 때문에 결국 보편지급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제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부과가 불가피한데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저항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국민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당 즉 탄소세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며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유토피아니 공산주의니 하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 행정 비용에 대해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며 “공정소득은 국세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세금을 귀신같이 받아내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탄소세 사용에 대해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교묘하게도 탄소배당이 탄소세기본소득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의 토지배당과 관련해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