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이다

허경진 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30 00:02:4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앞으로 ‘물건’에서 ‘생명’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입법 예고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동물학대 사건에 통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시장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후 헌법 개정까지 완료했다. 오스트리아도 1988년 이 같은 골자의 민법 개정을 마쳤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640만 가구가 반려동물 860만 마리와 함께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설 조항을 토대로 동물 학대 처벌이나 피해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규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사회 인식을 반영하면서도 동물에게 새로운 법인격이 있다는 것인지, 물건이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동물학대 관련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 학대를 넘어 충격적이고 엽기적으로 범죄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10명에 그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권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좀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져 동물학대가 단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