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中의 탈북난민 보호 이행 촉구...퀀타나 “강제북송 멈춰야”

인권특별보고관, 中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넘어설 수 없어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美 “북한 인권 우선시할 것” 표명

임소율 기자(syl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9 17:27:34

▲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탈북난민 보호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사진=VOA캡처]

미국 국무부가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퀀타나 보고관도 중국의 난민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미 국무부는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멈춰야 한다며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그런 의무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인 ‘농 르플르망’원칙을 초월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난민협약에서 인정된 기본적인 책임을 질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와 퀸타나 보고관 등의 이런 입장 표명은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지도부의 국경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세계 난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 출신 난민은 782명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출신 난민 보호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중국 측은 이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로 주장하며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 북한과 ‘중·북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했고, 1986년에는 ‘변경지역 국가 안전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중국은 탈북민을 계속해서 북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