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온 문재인정권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고용율은 곤두박질 쳤고 반대로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무리한 정책 도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일자리 통계를 포장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산해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속칭 ‘공무원 공화국’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론 안팎에선 일자리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가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혈세 일자리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의 무성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국가 재정건정성 악활르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유도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00대 민간기업 넘어선 공공부문 인건비…“일자리 실패 덮기 위해 혈세로 통계 조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늘어난 공공인력 부문(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일자리는 모두 22만605개에 달한다. 이명박정부의 5만7132개에 비해 약 286%(3.9배) 가량 많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임기 4년 동안 공무원 정원만 11만3350명이나 증가했다. 박근혜정부(4만3500명)와 이명박정부(4만2701명) 당시의 공무원 정원 증감수를 합친 것보다 무려 2만7149명 이나 많은 수치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10만7255명이나 늘어났다. 이 역시 박근혜정부(6만4685명)과 이명박정부(1만4431명) 때의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감수를 합친 것 보다 많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공공인력 부문의 정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에 달했다. 같은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 합인 8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배경에는 부작용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정책과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소용률 감소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정책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정책 비전, 소위 말하는 ‘J노믹스’의 세부내용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선언했다. 당시 이를 두고 국가 재정악화, 미래세대 부담 확대 등의 우려가 빗발쳤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혔다.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공부문 인력은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만든 일자리 창출이 자칫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 넘은 일자리 포퓰리즘…“경제붕괴 재앙 맞이한 그리스·베네수엘라 답습 우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대다수의 시민들도 문 대통령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 김홍선(61) 씨는 “묻지마식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 고용대란 충격을 완화하려는 모습은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빚만 물려주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부문보단 민간 부문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몰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민간 부문의 여력이 녹록친 않지만 정부가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에 나서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과 같은 혈세 일자리 양산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취업준비생인 황정철(가명·29) 씨는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공공 일자리들로 인해 소위 ‘공시족’ 급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달리 설명하면 국민이 임금과 연금을 평생 동안 부담해야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시대 경제활동 인구의 세금 부담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