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명도소송으로 임차인이 위기에 처했다”

이경란 의원, 수공 안동권관리단 및 3대 문화권 사업 질의

김용호 기자(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사입력 2021-09-09 17:26:44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8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현안사업에 관한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경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과 안동시민 간 명도소송 사건을 비롯해 3대 문화권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해 시정 질의했다.

이 의원은 “상가 임대차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임차인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명도소송으로 투자한 3억원을 잃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에 대한 안동시의 노력과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 보행현수교 설치사업에 투입된 예산액 및 예산 낭비 책임성 여부, 도산관광휴양지구 내 안동시 예산 투입 적정성 여부, 부동산 관련 3대 문화권사업 지구 내 전·현직 국회의원, 도·시의원, 안동시 실·국·과장 전수조사 실시 등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세 시장은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내 문화시설 임대업자와 수자원공사 간 명도소송은 매우 유감이다”며 “타 기관과 시민 간 재산권 문제로 개입하기 힘들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보행현수교 및 도산관광휴양지구 질의와 관련해선, “대형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에 더욱 심사숙고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민간의 우수 제안을 적극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제기한 3대 문화권사업 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도·시의원에 대해선 조사 권한이 없다”며 “안동시 실·국·과장 등 공직자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