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행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노동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무원 쏠림 현상을 부추겨 경제 성장과 직결된 부가가치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63만138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73만5909명으로 무려 10만4529명이나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 숫자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정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원을 5818명 증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이명박정부 7872명, 박근혜정부 1만5791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 결과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처음 40조 원대를 돌파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4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박근혜정부 임기 말 32조원 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7조9000억원(23%) 이상 증가한 규모다.

 

8조원에 가까운 공무원 인건비 증가액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공무원에 국한된 것으로 지방직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가 현실화 될 경우 30년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약 328조원이다. 반면 민간에서 추산하는 금액은 더욱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월 900만원, 연평균 1억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된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평균 28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명 당 3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522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천문학적 혈세 투입이 전망되면서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 여론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공무원 증원의 수혜자로 지목한 청년들마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돼 소득 창출이 어려워진데다 정부·지자체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공무원 인건비·연금 지출까지 늘어날 경우 미래세대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 김홍선(61) 씨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다”며 “국가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라빚이 늘어날 경우 우리 자식세대의 삶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