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한 달 연장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영업 제한 철폐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철폐와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양난과 생활고를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소상공인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사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분들의 죽음 앞에 명복을 빌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하루 평균 1000개, 도합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가 1년 6개월 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근 경찰이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김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만약 경찰이 김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소공연은 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강력히 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 회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언급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고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한 달간의 4단계 유지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대표는 인원 제한도 영업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7월 이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뿐만 아니라 영업 제한에도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부가세, 전기세, 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실효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공연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이 운명이 달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공연을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소공연은 피해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규합해 영업 제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13일 코로나 피해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규합했다”며 “정부는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닌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손실보상 피해 규모 전담 부서를 소공연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소상공인 단체에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 조치의 즉시 시행과 정책 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줄 알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돈 빌릴 곳도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여신을 대폭 확대해 이미 대출을 소진해 버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 자금 대출을 대폭 늘려 살길을 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