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정 씨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처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정 씨는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인데 이러한 업계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을 기업화하겠다는 법을 적용해 많은 영세 공인중개사들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영세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으나 정부는 들은 체 만 체하며 법을 밀어붙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 수십차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동안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되레 요동치게 만들어 경쟁을 심화시키고 업계에 불리한 규제만 늘려 공인중개사들의 숨통을 옥좼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근근이 버텼지만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벅찬 상황에 직면했다”며 “가장으로서의 더 이상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결국 지난해 12월 내 손으로 간판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내 부동산업의 매출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부동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08.7로 직전월인 6월 112.9 보다 4.2p 하락했다. 올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업종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승하고 침체할 때는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 관련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이 부동산업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에 이어 중개 서비스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개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개 보조원 채용 제도를 손본다는 구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의 90% 이상이 1명 이하의 중개 보조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 대비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중개 보조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