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가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카카오의 다른 사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 헤어샵(미용실)·카카오 모빌리티(꽃·간식 배달) 등을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론 일각에선 카카오가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앞세워 골목 상권 진입하면 소상공인들은 카카오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카카오를 둘러싼 독과점·골목상권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높은 대중적 인지를 인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과거부터 독과점·골목상권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여권의 반응은 특히 남달랐다. 카카오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카카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플랫폼 기업 전체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범수 의장 외에도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화법)’도 발의했다.

 

정부까지 플랫폼 기업 공격에 가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업계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안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때 관련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와 다운로드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를 예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제4기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