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상

체제 다른 국가간 연방제 불가능함 직시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9-30 10:40:43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결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남한지역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국제·국내 및 대남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대남전략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대남혁명 승리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위해 광분해 왔다.

북한은 정권 수립이후 1950년대까지 북한지역의 혁명역량 강화를 토대로 전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과 공산혁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했다. 무력적화통일에 실패한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다양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통일방안으로 발전되기 어렵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김일성의 6·25 전쟁 도발과 같은 1950년대 무력통일 시도 후에 변화된 연방제 통일방식이 그대로 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은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 즉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중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과 관련된 평화적 방식은 북한의 평화적 통일전도의 선결조건인 남한내 미제 축출 및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직결돼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은 대남통일전략과 연계된 개념이다. 이는 1연방공화국·2제도, 법리적으로 보면 1민족·1국가·2지역자치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된 중립국가를 추구한다. 선결조건 측면에서는 정치적·물리적 장애물의 제거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북한이 주장해온 ‘높은 단계 연방제안’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모두 본질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제도를 갖고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중립적인 연방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그 본질이나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서 수용될 수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부터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한 민족, 한 국가, 두 제도, 두 정부’에 기초한 연방국가 창립을 제안했는데, 이는 남측의 흡수통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안보전략적 전환이었다. 김정일도 김일성의 이러한 제안을 그대로 계승해 1997년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 창립’을 제안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80년 이래 북한이 유지해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비교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안은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점에 비중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두 제도, 두 정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兩制)와 매우 비슷하다.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남북의 정부는 각각 기존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보다는 지역자치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되는 ‘국가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한의 정부와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을 보존하려는 방어적 성격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이 제안한 연합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연합을 통해 통일을 이룬다는 단계적 접근방안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연방제나 완전통일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북이 최초로 통일방안과 관련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보면 남북사이의 급격하고 과도한 ‘제도적 통일’보다는 화해하고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도모해 나가는 ‘사실상의 통일’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통일방안은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 제안해온 일국양제 통일방안과 비슷하다. 일국양제는 ‘일개국가 양종제도(一個國家兩種制度)’를 줄인 말로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환수해 이들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아가 대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며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해왔다.

북한의 연방제와 중국의 일국양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두 체제를 공존시키자는 내용은 같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에서는 남쪽 자본주의 정부와 북쪽 사회주의 정권이 동등한 지위로 수평적 관계를 이루지만, 중국의 일국양제에서는 본토의 중앙정부에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지방정부가 종속되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 다르다.

중국의 일국양제 방안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한 국가에 동등한 두 정부가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이 제기한 일국양제는 한 국가가 자국의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거해 자국 내 일정 지역에 본국에서 보편적 제도와 상이한 제도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일국양제 원칙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펼치는 선동술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형세가 불리할 땐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땐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듯이 언제든지 공산주의 국가로 병합하려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정과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으로 삼아 건국한 나라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 전제정과 집산주의(collectivism) 경제체제를 근본으로 삼아 수립된 나라이다. 두 나라의 정치·경제체제는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국가(state) 간에 연방국가를 구성한 사례가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헌정주의와 권력분립, 그리고 법의 지배 원리를 받아들이면, 공산주의자들은 일당독재와 전체주의 절대권력과 그 독점권력을 이용해 인민들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주의와 공화주의 정치체제는 양립할 수 없고, 시장경제와 집산주의 경제체제도 양립할 수 없다.

북한 연방제의 변천을 고찰해 보고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았을 때, 북한의 연방제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추구하는 한 나라 안에 두 제도의 통합(통일)은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나라 간에 연방국가 수립은 본질적으로 불가하다. 북한 연방제안은 대남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북한이 연방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미군만 없으면 대한민국을 쉽게 전복시키고 통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연방제 통일방식의 실현”을 주장하며, “만일 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의 화전양면 통일전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