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청년 일자리까지 뺏는 민노총 ‘나만 살고보자’ 권력행보

100만 조직 민노총, 임금인상·정년연장 무리한 요구
고용축소, 청년실업유발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 우려
“국가경쟁력 하락 불가피…정부 강력한 대책 내놔야”

이창현 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0-11 00:07:08

▲ 노동자들의 이익대변은커녕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민주노총 작태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년연장, 무리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민노총 총파업 현장.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가 내건 ‘노동 존중 사회’라는 기치가 일방통행식 친노조 정책으로 발현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민노총의 도 넘은 횡포와 기득권 집착이 대표적인 폐해로 지목된다. 친노조 정책을 등에 업고 세를 불린 민노총은 기득권 강화 행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 유발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청년 실업률 10%대를 기록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노총은 정년연장,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부르짖고 있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시장은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는 새로운 노동인구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1노총 타이틀 앞세워 눈앞의 이익 좇기 급급…“청년 밥그릇 뺏는 정년연장”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에 달했다. 같은 해 노조 조직률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12%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민노총은 조합원 수만 104만50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변모했다. 창립 23년 만에 한국노총을 제치고 국내 제1노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민노총은 거대 조직을 앞세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의 요구 중에는 다른 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무리한 정년연장 요구, 경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임금인상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정년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되레 기업의 비용 부담만 늘려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진은 금속노조 시위 현장. ⓒ스카이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평균수명 상승 근거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숙련노동 제공을 통한 품질력 제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다”며 “나이 예순이면 한창 활동할 시기인데 은퇴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 기업은 고급 노동력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정부는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파생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핑계 삼아 정년연장 입법화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 사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민노총의 정년연장 요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되레 기업의 비용 부담만 늘어,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직결되고 종국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고조화 될 것이란 시각 때문이다. 고용절벽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고용은 0.2명 감소한다.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연평균 7만9000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감소한다.

임금인상→일자리축소→청년실업 증가…“도 넘은 집단이기주의, 韓경제 쇠퇴 지름길”

민노총의 연례행사나 다름없는 총파업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임금인상 문제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강한 불만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초 정부가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를 저버리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난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민노총은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오는 20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을 타파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문재인정권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아우성이다”고 말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채용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진은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한 한 취업 준비생. ⓒ스카이데일리

인상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에 대해 다수의 청년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된 상황임에도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청년들은 무리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국 채용규모를 축소시키고 급기야 국운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참사→결혼·출산·인구감소→韓경제 저성장 고착화’ 등이 그것이다.

경북에서 3년 가까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신형빈(가명·29) 씨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민노총의 작태가 국가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궁지로 내모는 격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학에서 힘들게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성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난 심화로 청년 니트족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결국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출산 등을 기피해 인구절벽만 심화될 것이다”며 “민노총의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들의 횡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민노총의 무리한 정년연장, 임금인상 요구 등은 청년취업을 가로막아 종국엔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상황이란 건 특정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닌 전체 세대를 아울러서 봐야한다”며 “그 중에서 청년 실업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민노총이 주장하는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선결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하에서 민노총이 주장하는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임금인상 요구 역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년연장을 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아들세대인 청년들의 사회 첫 걸음인 On-the-job training(직장 내 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건 결국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엔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