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수준(2만1829건)에 육박한 2만1070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해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 등의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 들어서는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인공지능(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