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NGO,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감시’ 강화 촉구

“北주민 73년간 김씨일가 통치하에 고통 받고 있어” 지적
북한 당 창건일 맞춰 유엔 193개국에 공개 서한 보내
퀸타나 보고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 무시할 수 없어”

임소율 기자(syl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0-11 16:20:15

▲ 1월 14일 북한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제8차 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 전술 무기들을 선보였다. [사진=뉴시스]

전 세계 40개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40개 NGO는 이날 북한의 당 창건일에 맞춰 193개 유엔 회원국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5년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해당 법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신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시 최고 사형,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날 단체들은 “이미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현지시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인 신종 코로나 대응 규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이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부 국경지대에서 무역과 상업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며 “제재와 통제 경제가 계속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는 물론, 심지어 인도적 물자의 수입까지 제한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은 더 어려졌으며, 가장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은 기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나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재 면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지연, 관리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안정적인 금융 채널의 부재, 통관과 선적, 물류 지연 등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이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으며,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또는 다른 유사한 매커니즘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