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가 세입자가 사실상 구할 수 없는 서류 등을 제출 요구하면서 보증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14일 세입자가 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불의의 전세사고가 났을 때 제도상의 문제로 보증 이행을 못 받는 억울한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전세사고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도망간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2차 고통을 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예로 A씨는 세입자에게 도망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전세계약종료증명서를 요구하며 보증 이행을 거부당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만료를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 HUG홈페이지에도 전세계약종료 통지 기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부족하다.

 

B씨는 임차권 등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고를 당해 HUG에 보증 이행을 신청했지만, 보증 이행 요건인 임차권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당해 1년이 지난 지금도 돈을 못 찾고 있다. B씨는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잠적해서 이전세입자와 B씨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교흥 의원은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도의 미비로 보증금을 못 준다는 건 공기업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 이런 억울한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며 “선의의 임차인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반환 보증 가입자 수는 18년 8만9351명 19년 15만6095명 20년 17만937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