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9억 초과’ 전체 20%도 안됐던 9억 이상 고가주택이 5년차 들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2017.6~2021.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고가 및 초고가’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나 됐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6월 시세 9억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작금의‘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