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발표한 가운데 에너지 전문가의 94.8%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에너지 관련 학회(한국 에너지 학회, 한국 자원경제 학회, 한국 원자력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온실가스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의무인 35% 이상 감축에 대해서 감축 목표가 과도하며 국가 경제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명시된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과제로는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 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가 34.2%로 가장 많았고 △2030년까지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22.8%)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하에서 가축 여력 한계(20.9%)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12.0%) △주요국 대비 짧은 목표 달성 기간(10.1%) 등이 뒤를 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8월 공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산업 부문 감축안(산업 부문 배출량 2018년 대비 79.6% 감축)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의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 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탄소 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