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북한 비핵화에 中 협력 촉구

커비 대변인 “中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美전문가들 “중국 의존 외교방식 벗어나야”강조

임소율 기자(syl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0-26 16:52:29

▲ 25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되고 안정된 한반도 및 역내 모두의 안정을 위한 공동 이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중국이 보다 협력적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존 커버 미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중요한 역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되고 안정된 한반도 및 역내 모두의 안정을 위한 공동 이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중국이 보다 협력적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힘을 모으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유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연달아 시험 발사한 뒤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과 북한이 무기개발에서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커비 대변인은 자신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은 원한다면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VOA는 커비 대변인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이 2발이라고 분석한 데 대해, 앞서 확인한 대로 북한은 1기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면서 중국의 관심이 ‘비핵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 국장은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러한 점이 구조적인 문제이다”며 “미국과 중국이 활발히 경쟁하는 환경은 실제로 북한에 더 많은 책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국도 이를 기대해선 안 되고, 중국에 손을 내밀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