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이 대상으로서 연 1%대의 낮은 이자로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19조원이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총리가 거부한 뒤, 여당이 뜻을 굽히면서 지키게 된 돈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매표(買票)’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을 바꾸게 하고, 포퓰리즘적 예산 집행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기에 손실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숙박업체 대표들은 전체적인 객실에서 70%만 받으라는 국가 정책을 따랐지만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고작 저금리로 2000만원 대출해준다는 내용에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지원 방안이라고 불만이 크다.

 

여행관광업체 등도 마찬가지다. 2000만원은 단지 몇 달 치 임대료 지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적으로 관광업의 경우 연간 총 피해액만 15조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어느 업종보다 관광업이 치명타를 입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해선 보름여 전부터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업종이 포함됐다. 유흥·단란주점 등도 지원받게 됐다. 당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포함했는데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8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상금은 손실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도 많아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우리의 손실보상제도는 여야 합의에 의해 보상 개념으로 입법했고, 앞으로 지속성이 높아 외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주목되고 있다. 7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놓은 법적 지원이다.

 

한데 과제가 적잖다. 면밀한 영업 손실 분석과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해 자영업자가 공감할 수준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추후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피해업종은 다양한데도 손실보상이 되는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다. 최대 피해업종인 여행업은 아예 빠졌다. 코로나19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인원 제한 규제를 받았던 예식장이나 공연업, 실외체육 업종 등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이들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리고 고통을 참다못해 97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정책을 믿은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해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상 대상 업종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