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산업·자영업 물류대란 조마조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사흘 간 총파업 돌입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생존권 쟁취 위한 운임 인상 주장
여타 업계 포함 자영업자도 울상…식재료 납품 혼선 우려

이창현 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1-25 15:24: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박미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과 동시에 각종 업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제 때 납품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전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 운임을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이밖에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도로·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자칫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2만2000대 정도가 화물 연대에 가입했다.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대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재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도하며 비상 수송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업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가 물류 노선 증·배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파업은 전국 10개 파리바게뜨 관련 물류센터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9월17일부터는 세종공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공장 정문을 막아 농성을 벌였고, 같은달 23~24일, 26일~29일엔 또 다른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농성을 벌이고 물류출하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제 때 납품받지 못했으며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3400여 곳이 ‘빵 공급 대란’을 겪었다. 그런데 사흘간 화물연대 총파업 진행으로 그 때의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업계뿐만 아니라 생산공장 및 유통기지 출하가 감소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식재료 납품 대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총파업은 행위는 그저 집단 업무 거부 및 업무방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