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수리 10건 중 9건, 보험사가 청구액 삭감”

경기도, 보험수리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정비업체 57% “청구액 삭감이유 통지 못받아”

김학형 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2-08 00:05:01

▲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에서 수리비 청구액이 삭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정비업체 대부분이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7일 경기도는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올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후 그대로 인정됐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대부분인 94.7% 가운데 ‘10% 삭감’이 5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50% 삭감’ 29.8%, ‘50% 이상 삭감’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업체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 정비업체 중 89%는 보험사의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로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 등 85.1%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불공정 사례로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37.9%) △수리범위 제한(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31.6%) 등이 꼽혔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비용이 삭감됐다는 응답도 29.5%에 달했다.

이에 정비업체 4곳 중 3곳(74.4%)은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과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는 같은 조사에서 부품판매업체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부품판매업체도 자동차보험 관련 부품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확정·지급 받는 유사한 구조다. 부품판매업자는 표준계약서 도입에 100% 찬성했다. 도민 60%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26.1%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느꼈다.

경기도는 위·수탁 거래 공정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와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관련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정비 시간, 시간당 공임 등 적정정비요금 기준에 대해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