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청산해야 추가 성장동력 생겨난다

나쁜 시스템 없어지지 않으면 지속해서 ‘나쁜 리더’만 양산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2-20 09:24:20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경제적 성취는 무늬에 불과하고 국민 의식이 선진화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수백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와 시민의 합의에 기초한다. 합리적인 이성과 투철한 시민의식이 국가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기저다. 수십 년간 치열한 노력으로 압축성장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후한 점수를 받기에 부족한 후진적 모습이 적나라하다.

높은 교육열과 정보나 지식에 대한 흡수가 빨라지면서 공정과 상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의외로 넓다. 하지만 뒤편에는 아직도 구태와 극단적인 이기에 탐닉하는 무리로 인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많이 배웠거나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자들일수록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왜 그들이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새삼 새겨볼 일이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유력 후보들의 유세 현장이 자주 언론에 노출된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지만, 유세를 지원하는 정치권의 낯익은 얼굴들도 눈에 많이 띈다. 그들은 후보 옆에서 카메라에 더 많이 잡히기 위해 얼굴을 드러내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후보와 가깝고 실세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 이로 인해 많은 무리수가 생겨나고 내부 잡음이 그치지 않고, 우리 정치가 여전히 패거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선거 캠페인이 있지만 철저하게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를 지원하는 그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처럼 국가가 운영된다. 힘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주요 장관 자리를 독점하면서 전문성이나 영속성이 크게 훼손된다. 논공행상이 따로 없다. 이는 관료의 사기를 저하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비효율과 무책임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기 마련이다. 현 정부 들어 중앙 정부 기관 산하의 위원회가 무려 600개가 넘어섰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무려 2만7000개에 달하고 이에 속한 위원 수만 30만 명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개입시키면서 국정은 끊임없이 표류한다.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안간힘 쓰고, 위촉이 되면 거창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인사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운동권 출신 혹은 시민단체들이 득세하고 이들의 비리와 잡음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갖은 이권에 개입하면서 이참에 한몫을 챙기지 못해 안달이다. 혹시 정권이라도 바뀌면 또다시 찬밥 신세로 전락할 수 있으니 물 들어올 때 세차게 노를 젓는다. 국민에겐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그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촌에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나라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보여주기’ 혹은 ‘한 건 하기 식’의 관행 반복으로는 선진국으로 뿌리내리기 어려워

부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주객이나 본말이 전도된 경우가 허다하다. 전시회와 같은 행사에서 보여지는 개막 테이프 커팅 행사를 보면 가관이다. 줄에 들어가려고, 또 보다 가운데에 서려고 가벼운 몸싸움까지 한다. 이어 전시장 투어를 하면서 관람객이나 전시를 담당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 고객 중심이 아닌 행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최하는 측을 탈진케 한다.

무슨 대책 회의를 한답시고 관료들은 수시로 민간 기업 임원들을 불러댄다. 그들에겐 위안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별로 효과도 없고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한편으론 VIP를 모시고 행사를 한다면서 거추장스러운 행사 준비로 야단법석을 떨기까지 한다. 선진국의 이런 유사 행사에서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나 특정 인사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진 지 오래다. ‘보여주기’ 혹은 ‘한 건 하기 식’의 관념에 치우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우리 내부에 관행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허례허식과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국가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다.

후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현상은 공사(公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점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영역의 침해에 대해 완강히 거부한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인사일수록 이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처신을 한다. 최근 최장수 독일 총리를 역임하고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재임 중 보여준 행동은 전 세계에 회자할 정도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된 메르켈은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포용의 정치를 보인 지도자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주말에는 평범한 주부로서 동네 슈퍼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휴가 중에 걸려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거부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는 메르켈에만 있는 특별한 일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진국 시민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식의 범주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윗물에 노는 사람일수록 공과 사를 혼용하면서 추태를 연발한다.

왜 이토록 보기 역겨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반복되는가. 이를 두고 ‘전략적 결정’ 관련 최고 전문가인 HEC 파리의 올리비에 시보니 교수는 “나쁜 리더는 없다 나쁜 시스템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한국적 현상과 빗대어 해석해 보면 나쁜 시스템이 나쁜 리더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능하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성숙 정도에 맞게 시스템이 변화해야 하지만 그럴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선한 리더도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면 결국 나쁜 리더로 바뀐다.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것도 이에서 기인한다.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한때는 용인됐던 것들이 지금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와 행위들이 국가를 더 큰 수렁에 빠져들게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눈 뜨고 보기 역겨운 ‘꼴불견’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민의 통합과 결집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고, 목불인견(目不忍見)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