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000명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에 대해 규율·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권 협회에 따르면 기존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대리·중개업자로 신청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수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 1월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감원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대형법인, 온라인플랫폼 등 총 27건이 등록을 완료했다. 협회에 등록한 모집인들은 대출, 리스·할부 등 총 4만136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3802건 △생명보험협회 609건 △손해보험협회 400건 △여신전문금융협회 2271건 △저축은행중앙회 2955건 △신협중앙회 79건 등에서, 리스·할부모집은 여전협에서 3만1243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건을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 가운데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며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당국은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을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소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당국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됐을 때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설명이 누락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할부·리스는 정상적으로 재화를 제공받았다면 3년이 경과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 내라도 철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 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다.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개인 대리·중개업자’의 경우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엔 웹페이지·앱(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