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인사들은 새해가 되자 집값 하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이 안정으로 가는 징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며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민관 연구소들은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전국 5.0% 상승), 우리금융경영연구소(3.7% 상승), 주택산업연구원(2.5% 상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 상승) 등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중 수급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가 87.1, 서울은 69.6으로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국토연)은 올해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봤다.

 

국민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통계를 함께 제시하길 바랄 것이다. 발언을 한 이들 모두 현상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올해 얼마나 내릴 것이란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할만한 상황이다.

 

노 장관은 4일 회의에서 “몇 퍼센트 하락할 것 같으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수치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전망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확인 결과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연초에 연간 집값 전망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통계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게 미발표 사유다.

 

부동산원은 지난해도 집값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다. 집값 전망을 일부러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둘러 준비해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인사들은 이를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