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완성차 중고차 시장 진출 사안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 사실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정부가 대기업에게 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연합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며 "지난해 12월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의 '완성차 제작사는 2022년 1월부터 중고차판매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급박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계가 올 1월부터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중고차 업계는 대응 전략으로 사업조정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사업조정을 신청받은 중기중앙회는 45일 이내에 중고차 시장의 실태를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보내야 한다. 중기부는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율 조정 등 중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양측 간 생각의 간극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완성차 업계 입장에선 부담이 더 늘었다. 이번 주 시작할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와 사업조정제는 별도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완성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조정제 문턱도 넘어야 한다.

 

중기부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우선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이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