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일의 주요 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부품 소재를 포함해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가 한국이 3국 중 가장 높으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는 14.3%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높고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이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 10.4%며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으로 높다.

 

전경련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 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전쟁 발생 직전 년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021년(1~8월) 전체 품목 대중 수입 의존도는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0.1%p 증가하고 미국은 4.2%p 줄어든 것에 비해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3.8%p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월드 뱅크 세계 중간재 교역 통계에 따른 중간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2019년 각각 0.2%p, 1.9%p 줄었다. 반면에 국내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2021년(1~10월)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27.4%에서 2020년 28.3%로 오른 후 2021년에도 28.3%로 유지됐다.

 

부품 소재의 경우 부품 소재 무역통계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7년 18.8%에서 2020년 12.9%로 줄었다. 반면 일본은 2017년 28.0%에서 2020년 28.9%로 늘었고 2017년 한국은 29.2%에서 2020년 29.3%로 늘었다.

 

한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 자국의 제조역량 강화, 공급망 내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미국 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4대 품목(대용량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 소재, 의약품·의약원료품)에 대한 2020년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 39.5%, 일본 18.3%, 미국 6.3% 등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대중 수입액 179억3000만달러였다.

 

환경규제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수요가 증가로 급성장 중인 배터리(리튬이온 축전지)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93.3%로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이 대중 수입의존도 66.1%, 미국이 43.4%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배터리 강국인 한국의 배터리 대중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 한국의 배터리 대중 수입액은 15억2000만달러였다.

 

의약품·의약 원료품(항생물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52.7%로 미국(31.2%), 일본(34.2%)에 비해 1.5~1.7배 수준이다. 2020년 한국의 대중 수입액은 1억1700만달러였다.

 

핵심 금속․소재(희토류)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2.4%로 미국(42.9%)과 일본(41.1%)보다 1.2~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20년 대중 수입액은 5억4000만 달러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21년 11월 삼성의 170억 달러 규모 미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프로젝트 확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 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 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