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가들이 글로벌 통화긴축 본격화와 중국의 경기둔화, 미·중 갈등,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자산 가격 폭락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올해를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로서 잠재됐던 리스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한 △초대형 성장주 △저신용채권 △비유동 자산(부동산 등) △규제 사각지대(가상자산) 등을 중심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 파급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발작(물가 급등 스트레스 증대)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올해 키워드를 ‘초불확실성’으로 선정했다. 이전의 불확실성 시대보다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종전의 규범이 희석되며 IMF(국제통화기금), UN(국제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위상이 감소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 긴축기조가 가속화되면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충격도 현실화될 것”이라며 “한국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질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국채의 실질금리(명목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치인 -5.25%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실질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경기위축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미국은 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악순환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작년 4월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침체로 인한 시장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칼럼니스트도 “금리인상은 장기화된 저금리 환경 하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자산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 거품 붕괴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비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착륙에 실패해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과 비금융권發 리스크 관리 시급”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가 누적되고 원리금상환유예 장기화로 부실이 이연됐을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등이 증가해 경기변동시 잠재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비은행권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비중은 51.4%로 2015년과 비교해 16.9%p 올랐다. 그는 “업권별 리스크가 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신규대출 급감 및 만기연장 축소 등 신용경색 발생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적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지연에 따른 물가 압력 지속 등 여러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미국의 상반기 금리인상이 유력하게 전망됨에 따라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회복의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형복 산업은행 리서치센터장은 비용·생산효율성에서 안보·생산안정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VC 개편은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회요인이지만 대(對)중국 원자재 수입과 관련한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공급망 관련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시설 및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