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4월 국가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빚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도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라곤 하지만 607조원이 넘는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한 점에 따가운 시선이 몰리는 분위기다.

 

추경 위해 11조 적자국채 발행…나라빚 1075조원 돌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기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단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이다.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조7000억원이 됐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당장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더 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956조원)보다 119조7000억원이나 불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라빚은 약 2083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63만8809명을 기반으로 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때보다 0.1%p 올라가 50.1%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47.3%)과 비교하면 2.8%p나 치솟았다.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됐다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랏빚은 빠르게 늘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임기 5년 동안 415조500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보다 빠르게 국가채무가 늘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8조1000억원 적자로 본예산(-54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4조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5%에서 3.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차 추경으로 108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본예산 적자규모 94조1000억원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5.0%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 상황이 더욱 악화돼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될 경우 추가 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초유의 ‘눈꽃 추경’…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7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59년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36조원(세출기준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비롯해 2차례 추경을 집행했던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1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단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회계연도도 다르기에 본예산을 1월부터 집행하는 지금과는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사실상 이번 추경이 역대 가장 빠른 ‘눈꽃 추경’인 셈이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단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동시에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면서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 집행 시기는 국회의 추경안 의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만약 내달 10일께 국회 처리가 종료될 경우 내달 중순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