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한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다. ‘잠정 중지 재가동’은 2018년 6월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언급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은 입구만 무너진 상태이고, 동창리 ICBM 발사장은 건재하다. 당장 핵·ICBM 도발을 할 수 있다. 극초음속체는 이미 만들었으니 다음은 핵과 ICBM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우크라이나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선포했다. 김정일 생일(80회, 2월16일)과 김일성 생일(110회, 4월15일)이나 3월 또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춰 괌이나 알래스카까지 닿는 극초음속미사일 실거리 사격, 고체형 ICBM, 군사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벼랑끝 전술이다.

북한의 종착지는 분명하다. 비핵화는 절대 아니다.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이 종착역이다. 한국을 핵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여준 수준은 종착역이 멀지 않음을 말해준다. 김정은은 작년 1월 북한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핵’을 36번이나 강조했다. 2019년 이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도 수십 발 발사했다. 일찌감치 ‘비핵화는 사기였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북한은 늘 한·미 선거에 맞춰 핵·ICBM 도발을 해왔다. 3월이면 우리 대선이고 11월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최근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보면 중국이 또 북한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경제 지원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얘기는 애들 동화다. 북한이 이런 동화로 세계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다. 판문점에서 쇼까지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노린 것은 핵 보유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푸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신기루 같은 가짜 평화쇼였을 뿐이다. 그 가짜들이 새해 들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 정부다. 미사일을 쏘며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 앞에서 줄기차게 ‘종전선언’만을 떠든다. 북한이 전쟁 준비 하는데 여당은 야당을 향해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고 한다. 외교부 고관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성과만 나열할 뿐 북한 핵실험과 ICBM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한심하지 않은가.

정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북의 핵·ICBM 협박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 중에 “평화는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염원만 하는 사람에게 평화는 오지 않는다. 만반의 대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화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헛소리에 양쪽 정권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