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는 국민 기본권 뺏는 것이죠”

국민통제 방역조치 “NO”라고 행동하는 변호사

임한상 기자(hsr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2-15 00:05:05

▲ 김우경 변호사**(사진)**는 사람을 억압하고 기만하는 국가방역 정책 하나하나에 의문을 갖고 조사했다고 한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팬데믹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은 사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말하자면 숨 쉴 권리를 숨통을 틀어막은 거잖아요. 숨 쉴 권리를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본권을 빼앗고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빼앗긴 거는 노예 같은 상태죠. 진실을 감추고 백신을 꼭 맞아야만 하는 듯 적극적인 거짓 선전 선동 홍보를 통해서 통제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전세계적인 사건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각국 정부는 경쟁하듯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국가차원의 국민을 통제하는 방역 의무 조치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우경 변호사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달라진 우리사회의 모습 충격… 중국 유학 시절 떠올라"

김우경 변호사(38)는 2020년도 8월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길에 인천공항에서 코로나에 대한 국가 방역의 통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다. 무증상자임에도 해외에서 입국했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를 당하며 격리 해제를 위해 정확성이 입증 안 된 코로나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는 국가 방역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에 가해지는 과잉통제가 이전과 달리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 김 변호사는 방역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단 한가지도 과학적인게 없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와 법학과를 복수전공하고 동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3년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첫 직장으로 사내변호사를 지원했고 중견 해운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4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해운 선박 관련 영문 계약서를 쓰고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해운법 분야에 자신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 영국 유학을 결심한다. 대학 시절 이미 중국 유학을 갔다 온 터라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1년짜리 석사 과정을 밟고 2020년 8월 학위를 취득했다.

“제가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로 입학을 해서 법학을 복수전공 했어요. 중국에서 잠깐 유학도 했고요. 중국은 통제사회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온 것들을 다 죄악시하고 해외와의 교류를 못 하게 해요. 아예 정보를 차단해 버리고 국영방송 CCTV 그것만 계속 텔레비전에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세뇌가 되죠.”

“영국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 영국에 가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락다운(봉쇄) 상태였어요. 5개월을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어요. 슈퍼마켓에 가 식료품 사다가 밥해 먹고 공부하고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공원 가서 운동하고 저녁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밥해 먹고 공부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영국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저에게 마스크를 쓴다고 바이러스가 막아 질 것 같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그 영국인의 말이 생각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2주 동안 지내봤어요. 제 자신에게 일종의 실험을 한 거죠. 그전에는 약간 공포에 질려서 비타민C, 아연 이런 거 챙겨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2020년 5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있었죠.”

의구심이 생기면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던 그는 격리 시간 동안 해외 논문과 저널 등을 찾아 방역 조치 내용을 확인했고 뭔가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면 이를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한두 시간 만에 글이 삭제당했다고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중국 사회처럼 정보를 통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시험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부터 너무 놀랐어요. 깨끗하고 편리한 인천공항 입국장의 길이 다 통제가 됐어요. 가게도 거의 다 닫혀 있었고 걸어가는 길을 따라 우주복같이 생긴 방호복을 입은 분들이 거의 옆에서 저를 연행하듯 따라 다니면서 길을 안내했어요. 추적 앱을 설치하고 지방에 있는 집까지 가는 길에도 일일이 통제를 당했어요. 노란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여기 가서 버스표를 사라는 등 아무튼 계속 지시를 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내가 한국을 떠나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죠. 격리 시간 동안 밤낮이 바뀌면서 새벽 두세 시에 일어나 맨 처음 PCR에 대해 찾아봤고 마스크가 과연 효과가 있나 그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국가 방역정책 터무니없이 허술하고 형식적”

그는 해외 논문을 찾고 자료를 구하면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터무니없이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과 함께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송무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다.

“지금 하는 방역 정책들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무증상의 사람도 격리하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다 격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국내에만 있었던 사람보다 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바이러스, 더 강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방역 정책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분노와 문제점을 느끼기도 했다. 흔히 말하는 ‘사법 소극주의’인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틀에 박힌 법리와 선례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래선 법원이 상식에 부합된 판결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 법원이 해외 자료 같은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형식 논리에 얽매여서 굉장히 소극적인 판단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들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 통계 데이터로 보이는 감염학, 면역학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미국 판결문을 보면 판시한 내용이 우리나라 판결보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법리를 조금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어떤 구체적 타당성이 사례에 맞게끔 상식적으로 판결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우리 법원도 이제는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판결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지난해 11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개최한 청와대 앞 소아청소년 접종 규탄 집회에서 김 변호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유투브 캡처]

부조리한 K-방역과 백신 접종 의무 조치에 대한 반대 활동을 이어오면서 정보통제와 정부의 꼼수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보람된 순간도 있었다고 했다.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학부모단체의 요청으로 자문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백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학교에서 시행된 무분별한 백신 강제 의무 조치를 막을 수 있었다.

“학부모단체에 제가 자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한 게 기억이 남네요. 학교에서 접종을 시행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 강연도 하고 자료도 드리면서 일방적으로 시행된 접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학교장님을 면담하거나 관공서에 항의할 때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문제점들에 대해 항의하니 학교에서 방문 접종을 안 하기로 했다, 교감, 교장 선생님 태도가 바뀌었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보람을 느꼈어요.”

“국가에서 방문해서 접종해 줄게, 이렇게 안 해도 좋으면 스스로 찾아가서 맞아요. 생쥐가 죽는 이유는 그 덫에 놓은 치즈가 왜 공짜인지 몰라서이다, 외국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 굳이 찾아가서 접종해준다, 지금껏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뭔가 안 팔리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건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정부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그 의심자에 대해 검사와 격리를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1월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어요. 저는 신종이란 말을 정부가 붙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병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겐 모든 종료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선천면역이 있어요. 신종이면 변이가 된 것인데 이건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감염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강제처분을 할 만한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걸 모르면서 그걸 지정을 한 것도 문제고 설령 그 당시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1년 넘게 2년 동안 데이터로 확인된 게 있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코로나 방역대책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분노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집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집단 고소 건을 끝으로 코로나 방역문제에 대한 자신의 행보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1급 감염병의 정의가 2009년에 바뀐 팬데믹의 정의랑 똑같아요. 전염률이 높거나 치명률이 높은 병일 것. 둘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치명률이 말도 안되게 낮아도 감염률만 높으면 언제든 마스크를 써라, 격리를 해라, 검사를 받아라,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감염률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방역 당국이 보기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PCR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전염률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부가 1급 감염병을 지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다 2년간 고통을 당했는데 또다시 감염이라는 공포감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