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새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 수 있게 된 점에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승인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87.4%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요소(복수 응답 가능)는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 △시장출시(77.5%) △투자유치·사업확장(68.8%) △판로개척’(64.0%) △매출증가(51.4%)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다”며 “규제를 우회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인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으로 ‘아이디어의 현실화(47.8%)’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시장 출시(21.0%)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19.7%) △투자유치 효과(11.5%) 등이 있었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88.1%였다.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도 87.4%가 동의했다.

 

긍정적인 영향의 사례로는 ‘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가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 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 행정 유도(12.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애로가 생겼을 때 선택할만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많았다.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 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 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 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승인기업 지원의 경우 △경영·기술·법률 컨설팅(25.3%) △융자·우대보증·세제지원(24.5%) △승인기업 전용 펀드 조성(20.6%) △홍보·마케팅 지원(17.0%) △수출·판로 지원(10.9%) 순으로 응답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사업기회를 열어주는 명실상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