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허언·망상·유체이탈 화법… 굿바이, 문재인

촛불 쿠데타로 집권… 5년 내내 北韓 바라기로 국격 훼손
본인 때문에 恨‧아픔 품은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

조정진 기자(jjj@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5-09 00:02:47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구촌의 웃음거리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이자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이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반인권국가이면서 핵과 미사일로 지구촌을 위협하는 불량국가 북한을 대변하느라 5년을 소비했다.

문 정부는 출범부터 떳떳하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선도국인 미국도 배출하지 못한 첫 여성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나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를 어기고 탄핵·구속시키며 집권했다. 촛불 쿠데타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몇 년 만에 판례가 뒤집힌 이유를 헌재는 해명해야 한다.

문 정부는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지켜 온 가치와 역사, 주적 북한의 협박과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 온 인물들을 매장하느라 국력을 탕진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의 사면·복권과 유해 국내 송환을 시작으로 자유를 찾아 온 북녘 청년들을 안대와 포박 차림으로 북송시켜 처형당하게 한 만행을 저질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대해 반란을 모의한 조직 수괴의 가석방을 단행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어긴 일도 한두 건이 아니다. 툭하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는가 하면 미수복 지역인 북한을 포기하는 듯한 영구분단 합리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7조를 아예 무시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 통제됐고, 자신에게 신발 한 짝을 던지며 “가짜 인권, 가짜 평화주의자”라고 항의한 국민을 1년 가까이 구속 수감했고, 그가 운영하던 가출 청소년 돌봄시설 ‘길위의학교’를 해산시켰다.

6·25 전쟁 전범의 손자이자 주적인 북한의 수괴와는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수차례 회담과 만찬, 백두산 등정 등 마치 오랜 동지처럼 행동하면서 자국의 전임 대통령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 염치는 아이들이 배울까 두려울 정도였다. 국민 갈라치기와 정치보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했고, 부정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유린한 국민적 의혹은 아직도 속시원히 풀리지 않은 채 임기 마지막 날이 됐다.

그는 누구며 정체는 뭘까 하는 의혹이 임기 내내 의문 부호를 달고 다녔다. 흥남철수 때 월남했다는 아버지가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증언이 왜 나왔고, 인민군 장교로 참전한 그를 6·25 전쟁 와중에 체포했다는 당시 학도병의 증언엔 왜 답변을 안 하는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내비친 그는 KTV까지 동원해 치적 홍보에 열을 올렸다. 권력자의 평가는 민심에 바탕한 언론과 역사가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친구 같은 대통령, 국민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하소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는 그의 허언은 사초에 기록될 듯 싶다. 그는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회견조차 극도로 꺼린 불통 대통령이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지난해 6월 그가 미국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했을 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은 전 세계 최악으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도 한국민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그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에 학을 뗬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하는 질문을 한 기자가 퇴사당하고 소속 언론사는 왜 졸지에 폐업하게 됐는지도 묻고 싶다.

오늘 청와대를 떠나는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 말은 “재임 기간에 본의 아니게 작으나마 국민께 억울함과 아픔을 주었다면 널리 용서를 바란다”고 하는 게 도리다. 더구나 북한에 의해 총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유족과 정부가 강요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맞고 사망한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임 정부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사람이 먼저다’가 대선 구호 아니었나.

▲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3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