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협) 브뤼셀지부는 EU의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가 2월 23일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벌금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의견수렴 절차 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기업은 2년 후, 고위험 산업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무협은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공급망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무협은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은 EU 내 법인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비정부기구(NGO)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 브뤼셀 지부는 같은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브뤼셀무역관과 공동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침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공급망실사법을 개별국 차원에서 기 도입한 프랑스의 기업 분쟁·대응사례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