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회서 일갈한 김현숙 입 막은 野

金, 청문회서 “권력형성범죄 등 대처 미온… 대전환 필요”
민주, 자료 부실제출 이유로 질의 거부… 오전 청문회 파행
尹 대통령, 한덕수 임명동의안 ‘1호 결재’하며 野 압박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5-11 14:34:09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존속을 주장한 야당이 ‘자료 부실제출’ 등을 이유로 질의를 거부함에 따라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는 2001년 설립 후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그 역할을 이어받을 새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여가부 폐지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책 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처의 새로운 비전‧업무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각계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질 없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의 단계적 상향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여가부가 단독 주관부처인 과제는 없다.

야당은 즉각 자료 부실제출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서면 질의답변서를 들어 보이며 “손으로 썼다가 틀린 부분에 줄을 찍 긋고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여가부와 타 부처에서 받은 답변서의 65.5%가 개인정보 비동의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두고서도 반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냈고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장관 해보겠다고 앉아 있는 건 난센스”라고 몰아붙였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여기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건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민주당)가족부’”라며 “여가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 권력형성범죄에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렀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이 과도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이정옥 전 장관 때는 839건이었고 2020년 정영애 전 장관 때는 677건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1430건”이라며 “제출률을 봐도 이 전 장관은 88.2%, 정 전 장관은 73.3%, 김 후보자는 75.8%”라고 했다.

여야 공방 속에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채 오전 청문회는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인 송옥주 여가위원장은 김 후보자 자료 제출 건수를 문제 삼으며 “여러 의원들 요구대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 의사진행은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0일 ‘1호 결재’로 국회에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김부겸 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국방부 이종섭 △환경부 한화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등 7명을 일괄 임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서명을 두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에게 처음 선보인 서명 안건으로 상대방이 반대하는 총리 임명동의안 요구를 내놓은 건 마치 선전포고 같다”며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