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산역~이태원 대규모 성소수자 행진 집회

경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쳐"
법원, 인도와 1개 차로서 1시간 반 허용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5-13 11:15:10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의날을 기념해 14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용산역~이태원 일대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포스터]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해 인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14일 열린다.

13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의 연대’를 주제로 14일 기념대회를 연다. 오후 3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본 집회를 시작으로 용산역부터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 광장까지의 행진을 거쳐 마무리 집회로 끝난다.

공동행동은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등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공동행동의 행진에 대해 “일부 구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며 지난달 20일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11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통상적 의미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 행진과 관련해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본안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만드는 성소수자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인근 교통과 대통령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단체가 행진경로를 지날 때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를 통해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은 매년 5월 17일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