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40거래일(3월18일~5월13일)간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 중 7개사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6.2%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엔터테인먼트 대장주인 하이브도 23.2% 떨어졌다. 

 

네이버(-20.3%), LG생활건강(-19.6%), LG전자(14.7%) 등도 비슷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3.4%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 연관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의 독무대였다. 최근 1년간 유가증권시장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115조원) 중 외국인의 비중은 86조원에 달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75%다. 기관도 27조원(23%)으로 상당했다. 반면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저조했다. 1년간 2조원으로 전체 공매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았다.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매도는 외국인·기관이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거래로 구분된다. 대차거래는 대여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계약마다 상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반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이 최대 3개월(90일)에 불과하다. 갚아야 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은 외국인·기관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쉽지 않다. 이자율과 수수료도 대차거래가 대주거래보다 낮다. 외국인과 기관의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 담보 비율 역시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은 140%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높다. 증거금 없이 수십 배의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공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 윤석열정부가 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매도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낮추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후 대여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지만 개인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든다.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장애요소가 되지도 않는다. 연초부터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커졌다. 윤석열정부가 개인 친화적인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사라진 ‘동학개미’를 다시  불러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