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으나,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의 수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국내 증시는 하방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 주범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내달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불안은 나날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부분 재개 후 최근 1년간(2021년5월3일~2022년5월13일)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14조6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3246조4396억원) 대비 3.5%다. 공매도 거래 금지 전인 2019년 거래대금이 78조9597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금액을 늘었지만 전체 거래대금 비중(5.0%)으로 1.5%p 떨어졌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쳤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은 85조7249억원을 공매도에 썼다. 비중은 74.8%에 달했다. 기관도 26조7239억원(23.3%)으로 상당했다. 이에 반해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저조했다. 1년간 2조1771억원으로 전체 공매도의 1.9% 수준이다. 2019년(0.8%)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1년간 총 38조824억원으로 연간 총 코스닥 거래대금(2609조9326억원)의 1.5%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거래대금(25조3361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외국인이 25조112억원(65.7%)으로 압도적인 공매도 비중을 보였다. 기관도 12조693억원(31.7%)을 차지했다. 개인은 1조7억원(2.6%)에 그쳤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내 40거래일(3월 18일~5월 13일)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26.2%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하이브(-23.2%), 네이버(-20.3%), LG생활건강(-19.6%), LG전자(14.7%), LG디스플레이(-9.9%), 삼성바이오로직스(-3.7%) 등도 하락했다.

 

공매도 비중 평균 상위 10개 종목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같은 기간 7개 종목의 주가는 떨어졌다. 하락률 1위는 23.8% 떨어진 한샘이 차지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호텔신라(-6.2%), 미래에셋증권(-6.2%), 메리츠증권(-1.9%) 등도 급락했다. 최근 40거래일간 3.4% 떨어진 코스피지수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임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렇다보니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비판적 여론은 거세다. 특히 개인의 공매도 거래방식이 외국인·기관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 거래는 주식대차와 신용대주로 구분된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주식대차를, 개인은 신용대주를 이용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주식대차는 대여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일부결제이월약정)이 가능하다. 사실상 기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신용대주는 대여기간이 최대 3개월(90일)로 제한된다. 갚아야 할 기간이 짧으므로 외국인·기관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쉽지 않다.

 

수수료도 주식대차가 연 0.1~5%로 신용대주(연 2.5% 이상)보다 낮은 편이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투자자는 140%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높다. 증거금 없이 공매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담보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반대매매(임의처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을 안고 공매도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금융위는 작년 11월부터 신용대주 대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증권사도 19곳에서 28곳으로 확대했다. 효과는 미미했다. 공매도 거래비중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외국인이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키우기보다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이들의 담보비율을 140%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이어 공매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투자 수익률이 개인투자자 신용융자투자 수익률보다 39배가량 높은데 이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외국인과 기관은 증권사와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자동연장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공매도를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래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락하므로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도 한다. 작전세력하고 연계해 처음에 가격을 좀 올리고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고점에서 팔아 이익을 남기고 다시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원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공매도 수익을 확정하고 공매도를 청산한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개인투자자 피해가 줄어들기에 이들의 상환기간을 개인처럼 90일로 제한하고 상환 이후에도 한 달 간 공매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에 대해 단순 투자기법이라 증시의 방향성을 바꾸진 못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작년 말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 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비판 여론에 선을 그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증시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이나 고점 영역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며 “공매도는 하락을 예상해서 미리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외국인·기관(105%)과 형평에 맞게 인하할 방침이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한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상환기한 평등화’는 담기지 않았다.

 

정 대표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외국인·기관처럼 105%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며 “담보비율을 낮춘다는 건 개인들이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들한테 ‘빚투(빚내서 투자)’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개인으로서는 오히려 위험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달 공매도 제도가 전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선결과제 중 하나인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2023년 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 △2024년 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과제로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편입 시 긍정적 효과가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현재 우리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발생이전으로 회귀하는데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