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과 영구적 북핵 해법

문 정부서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정상화 확인돼
한·미 공동성명 ‘핵’ 대응 포함… 北에 강력 경고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美 본토 핵제거 포함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5-24 09:17:08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문재인정부 시절 ‘신뢰의 위기’로 흔들렸던 한·미동맹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며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의 수단으로 ‘핵·재래식 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을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핵’ 대응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 장난질’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정도의 경고로 과연 핵을 폐기할까.

첫째,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라고 밝혔다. 언뜻 보기에는 북핵 폐기에 대한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북핵 해법의 첫 단추부터 꼬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북한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은 결론부터 말하면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핵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며 북한을 겨냥한 미국 본토의 핵도 제거한 다음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20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초보적인 북핵 용어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인가. 이번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라고 명시했어야 한다.

둘째, 한·미 정상은 북한에게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하였다. 물론 상징적이 언급이라 할 수 있으나, 75년 동안의 북한 김씨집단 행태로 볼 때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발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선대 수령의 유훈(핵 보유와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른바 ‘조선혁명 전통의 유일한 관철자이자 계승자’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북한은 ‘만능의 보검’이라는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5차례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및 금융제재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막대한 경비와 시간만 낭비한 채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넷째,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일환으로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와 ‘핵공유론’은 한반도의 핵균형(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불안정하나마 일단 현존하는 북한의 핵 공갈과 핵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언제까지 지탱될 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한국의 애국적 자주국방론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핵무장론’ 역시 실현된다면 현존하는 핵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도 한반도의 핵전장(核戰場)화 등 잃는 게 더 많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여 북핵 문제의 비대칭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이다. 앞서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 등은 대칭적 대응책으로 북핵을 억지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란 북한의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까지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바로 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위 타깃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핵의 상위자인 김정은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시간·비용·효과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