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수뇌부 대장 7명 전원 교체 환영한다

文정부 5년간 무너진 軍기강 바로 세우기
작전통·육사 출신 중용, 전면 쇄신 두드러져
정신적 무장 해제된 우리군 환골탈태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5-27 00:02:01

정부가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하염없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정부는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2기)을,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 합참차장(육사 44기)을 각각 임명하는 등 대장 7명을 모조리 교체했다. 이번 인사로 9년 만에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임명됐다. 김 합참의장은 한국군 현역 장성 중 유일한 무공훈장 수훈자다. 1992년 5월 3보병사단(백골부대) 13중대장 시절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 4명을 전원 사살한 은하계곡 대간첩 작전에 참여해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그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 기조에도 부합돼 발탁됐다고 한다.

해군참모총장에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2기), 공군참모총장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6기)이 임명됐다. 취임 1년이 안 된 해·공군 참모총장을 이례적으로 모두 교체됐다. 합참의장·육참총장·연합사 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2작전사령관 등 대장 보직 5곳 중 4곳에 육사 출신이 내정됐다. 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2013년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군 인사를 두고 문재인정부 시절 논란을 빚었던 △육사 배제 △특정지역 편중 인사와 더불어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당나라 군대’가 비웃을 정도로 망가졌다.

우선 군 수뇌부 입에서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망측한 선언이 나왔다. 인류 역사상 없던 선언일 것이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쏘아도 국방장관은 “직접 도발은 아니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부실 급식과 코로나19 집단 감염까지 겹쳐 장관이 1년에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이뿐 아니다.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사드 3불(不)’로 군사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댔으며 군 수뇌부가 졸지에 북한 대변인이 됐다. 명백한 이적행위였다.

그러니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도 붕괴됐다. 취객과 치매노인, 시위대에 군 기지가 뚫리고 북한 목선은 삼척항에 ‘노크 귀순’ 했다. 성범죄가 끝없이 이어졌다. 반면 정권 수호에는 철통같았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감싸고돌았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기업의 회장은 명예사단장으로 군을 사열했다.

우리 국방 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북한의 10배 이상이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다. 정부가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에만 신경 썼고 국민을 바라봐야 할 군이 인사권을 쥔 정부만 보고 있어서였다.

이제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얼빠진 생각과 해이해진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지휘부가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있는 군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지난 정부는 군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