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역은 2020년 6월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상 면적 총 14.4㎢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23일 한차례 연장돼 올해 6월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동일하나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이 변경됐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 6㎡ 초과’로 축소됐고,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재지정된 지역들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이나 토지 등을 거래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총 면적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