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통해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황교안 부방대 ‘심포지엄2 열어’

15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
큐알코드 찍힌 선거용지 ‘명백한 사기’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6-16 21:45:55

▲ 15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 시리즈2의 본 발표에 앞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정선거방지대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방지 대가 ‘6·1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15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실태 분석과 제도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 시리즈’를 열었다. 이는 4월25일 처음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의 방향)에 이은 두 번째 심포지엄이다.

개회사에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추구하는 자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 첫째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두 번째로 과학적 보완으로 전자 투개표 조작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결과 조작과 대량의 부정투표지 사례가 부방대에 보고된 것을 알리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한, 4·15 총선에서 전국 126곳에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대법원판결 관련 내용도 언급됐다.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결과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포지엄은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복 전 국회의원(2선)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좌장 및 토론 진행을 맡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가 ‘4·15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심소연 프랑스 릴대학 공법학 박사가 ‘사전선거제도, QR코드와 통합선거인명부,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박사는 선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점에 주목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에 기회의 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경쟁의 공평성과 선거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이 더해져야 한다”라며 “선거의 공개성이 충족되야 비로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박사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큐알(QR)코드와 관련해 선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 6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돼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큐알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지만 막대 모양 바코드를 용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굳이 큐알코드를 사용하는지 의문”라고 되물은 이후에 “ 투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별도로 저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연수를 선거결과를 분석한 허 교수는 “4.15총선투표결과를 체계적 수학적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계적 조작을 조합하여 조작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0석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연수을 선거에서도 일정 비율로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를 밀어주고, 일정비율로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의 표를 빼앗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꼬집었다.

득표수가 민경욱(5만2889표), 정일영(4만7924표), 이정미(2만4641표)였지만 관내 사전투표자 수와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총합에서 26.6%(1/6)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표 순위를 뒤집었단 것이다. 허 교수는 이 같은 방식이 4·15총선 부정선거 전반으로 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인천연수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거함에 배춧잎(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온 것은 사실적 증거”라며 “증인 두 명도 이런 용지를 만들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꼬집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라는) 증거와 증인, 증언이 있기에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4·15 총선 무효소송 마지막 재판을 받고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혜연 부방대원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뤄진 조작 장면이라며 사진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는 개표참관인으로서 현장을 지켜본 결과 “개표장에서 칸막이를 쌓아두고 상자를 쌓았다”라며 “잔여 투표지를 모아둔 곳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