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제조업, 그 외의 사업에 대해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유흥장소업과 그 외의 일반적 음식업, 그리고 기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조업도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이 외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타 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다. 음식점은 8/108, 제조업은 6/106,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2/102를 적용한다.

 

공제한도

 

먼저 공제한도액의 경우 법인·개인으로 우선적으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음식점과 기타 사업장의 형태로 분류가 된다. 사업장의 경우 2억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변경되며 음식점업의 경우 1억 이하·1~2억·2억 초과 3가지 구간으로 한도가 변경된다. 이러한 한도액은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이라 함은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실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사업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액이 과대해지는 결과가 생기므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가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부패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지만 면세농산물 등이 보관 중 불량·부패 또는 변질돼 제조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및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야 한다. 즉, 일단 과세 재화의 제조·가공에 투입이 되면 그 후의 결과에 불문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