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한 이러한 진단을 내놨다. 앞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논의가 활발했으나 이달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16명의 반대(11명 찬성)로 부결됐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 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5.4%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19%)·숙박음식업(40.2%)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33.6%)은 미만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물가인상을 고려해도 최근 5년(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또 다시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없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의 평균보다 월등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62%의 최저임금을 받는 데 비해 G7 평균치는 중위임금의 52%다. G7 국가 중에서 그나마 한국과 가장 비슷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프랑스도 61.4%로 나타나 이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생산성 측면으로 봐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44.6% 오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 11.5%)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3.1%, 시간당 기준 10.4%로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82.9%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 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