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간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5채를 매수한 외국인의 주택 매집이나 8살 미성년자의 매수, 외국인간 거래의 47.7%가 직거래 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 제안 선호도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