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10개의 대형 금융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대응 능력과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관련 법률이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됐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금융위에 제출했다. 예보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됐고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도 반영됐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에게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금융위는 10개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을 준수해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에 대해선 해당 금융사에 통보했다.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해당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이듬해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올해 7월경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