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계약 1년 6개월 경과 후 5% 이내 임대료 인상시 적용

 

정부는 계약갱신이 만료된 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확대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도가액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때, 거주를 10년 이상 한 주택이라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다. 이 거주기간 2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임대료 5% 제한 후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도 집주인은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2년 계약을 한 뒤 임대인이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거하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5%로 상향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아파트에 5억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총급여 5500만원)이 올해 8월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금 5억원·월세 30만원의 반전세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