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문재인 정권의 여적행위 확실히 조사해 처벌하자

조정진 기자(jjj@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6-27 00:02:40

문재인 정권의 여적(與敵·적국과 힘을 합쳐 고국에 맞섬) 행위가 하나둘 밝혀지는 가운데 아직 공론화가 안 된 사건이 또 있다. 2018년 12월20일 동해의 독도 동북방 170여km에 있는 일본 대화퇴(大和堆·일본명 야마토타이) 어장 인근 공해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이다. 국내엔 ‘일본 대잠초계기, 한국 광개토대왕함 저공 위협 비행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건의 핵심은 북한 선박이 대화퇴 공해까지 간 게 단순 표류인지 일본 망명을 위한 것인지, 대한민국 해군 1함대 기함인 3885t급 광개토대왕함이 작전 구역을 넘어 왜 그곳까지 출동했는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대잠초계기)가 왜 광개토대왕함과 한국 해경 5001함(삼봉함)을 향해 고도 150m까지 접근하며 위협 비행을 했는지, 그리고 광개토대왕함은 왜 공격 의사를 의심받을 게 뻔한 사격통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를 향해 수분 간 지속적으로 조사(照射)했는지 등이다.

먼저 북한 선박의 표류 동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어선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발견한 뒤 구조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해군이 광개토대왕함을 보내 구조작업을 벌여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1구를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전례 없이 하루 반나절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의심스러운 작전이었다. 그 이전에 북한은 단순 표류자 북송에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극심한 노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현장 군인들이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모의하다 발각됐다는 것. 대부분은 체포됐지만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 정권에 긴급 연락을 했으며, 이에 문 정권은 즉각 군경을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에 나섰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위대가 초계기를 출동시키자 레이더를 조사해 자위대 초계기를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 당시 북한 선박은 통신장비도 달려 있지 않은 소형선인데, 과연 대형 구축함까지 출동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는 광개토대왕함은 2시간30분 동안 구조활동 없이 마치 북한 선박과 대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박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의문이다. 혹, 극심한 저항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 선박이 단순 표류가 아닌 망명을 시도했다면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문 정권 들어 ‘강제 북송’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다. 집권 이후 늘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문 정권은 2017년 북한 청년 강제 송환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북한 어민 북송 의혹 사건, 2019년 4월 탈북인 3명 베트남에서 중국으로의 강제 추방 모르쇠, 같은 해 6월에는 강원 삼척항 도착 북한 어민 2명의 북한 송환에 이어 12월엔 귀순 의사를 밝힌 동해 탈북 청년 2명에 대해 사법 주권을 포기한 채 강제 북송했다.

이 외에도 문 정권은 탈북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방해공작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은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밀어내기를 했다”고 실토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을 지낸 서정배는 “2018년 200여척·2019년 158척의 북한 목선이 동해안으로 넘어왔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문 정권 시절 배로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례가 한 명도 없다. 탈북인들을 입국하지 못하게 막거나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탈북인은 강제 북송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명백한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격인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을 지낸 가와노 가츠토시(河野克俊)는 “한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시신 1구와 3명은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반역·반인륜적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문 정권이 망명하려는 북한인을 체포해 북송시킨 게 사실이라면 국제난민협약 33조와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소감이다. 남북 분단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여적 행위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소각 사건처럼 청와대가 개입한 게 드러나면 문 정권은 역사에 남을 죄를 범한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본의 아니게 당시 반인권 범죄에 가담한 해군 등 관련자의 양심 증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