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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회의에서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되나

회담 성사 시 北 7차 핵실험·중국 견제·IPEF·한일관계 개선 등 논의 될 전망

노태하 기자(thn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6-26 16:45:23

▲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3국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일자는 나토 회의 첫날인 29일이다.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 이후 4년9개월 만에 회담이 성사되는 셈이다.
 
··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전망에 따른 대응 및 억제 전략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 현재 한·미당국은 북한이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1부터 23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혀 전술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의 실전배치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동향을 고려해 한··일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하거나 나토와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중국 견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그간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안보 대응을 위해 한··일 3국의 협력을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미·일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정상이 경제 및 여타수단에 따른 강압을 포함해 국제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지속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과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키우며 핵군축을 진전시키는 조치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현안 등 경제안보 협력도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25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주문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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