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이 다가옴에 따라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파업 철회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1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을 선포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정권은) 산업재해 줄이자고 만든 사회적 합의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힘을 빼려고 안달이 났고 물가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는 긴축재정으로 사회복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를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정부에게 보이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2022년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76.1%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약 10만명의 조합원의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속노조의 추산대로 10만명이 파업에 돌입하면 산업 현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파업에 따른 손실 외에 추가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면 이미 투쟁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산하 노조들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22일부터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5월2일부터 충남 당진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 중이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아 노조도 임단협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에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금속노조 탈퇴까지 검토하는 등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이번 총파업 동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금속노조에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에 더불어 경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현대제철 등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