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기계·장비’ 절반 넘어…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

상반기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 사망사고 36건 중 19건이 기계·장비 관련 사고
공사에 쓰이는 굴착기 안전기준 강화, “무리한 공기 단축 따른 사고 주의”

김재민 기자(jm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2-07-28 15:46:24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50억원 이상 사업장)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주의를 당부하고,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전년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 2건), 승강기·트럭·크램쉘(각 1건)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특히 올해 7월에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이에 고용부는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올 상반기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터파기(굴착) 공사부터 조경공사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활용되는 굴착기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연간 20여명에 달하는데,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분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체결'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도 명시한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합리화 조치도 병행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현장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시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어 “정부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속 강조해왔기에, 기계·장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